미국의 대북제재, 북한에 미칠 영향은?

등록일 2015.01.05


화제가 되는 뉴스를 살펴보는 집중분석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미국 민간기업 소니픽처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 대응 조치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내놨습니다. 한국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하고,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한 가운데 나온 조치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민수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 먼저 미국이 발표한 대북제재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소니사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정찰총국,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거래에도 관여한 거승로 알려진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조선단군무역회사에 소속된 길종훈, 김광연 등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할 수 없고, 개인과의 거래도 금지되게 됩니다.
이외에도 재무장관에게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간부 및 산하 기관관 단체들에 대해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북한의 파괴적이며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계속되는 도발적인 행동과 정책이 국가 안보와 대외정책 및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실행되면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라 인민생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재의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별 효과가 없다는 보는 사람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류가 별로 없고,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어서 이번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가 상징적인 조치일 뿐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북한 지도부에 고통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이 제재하면 국제적 관심이 북한에 집중돼 국제 금융 사회가 북한과의 거래를 주저하게된다는 겁니다. 세계 거래의 95%가 미국의 금융 체계를 거치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직접 금융거래를 하지 않다라도 북한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목할 건 이번에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삼은 북한 외화벌이 일꾼 10명중 9명은 제3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면 김정은에게 들어가는 통치자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행: 미국은 이번 대북제재 외에도 또 다른 제재도 검토하고 있죠?

- 네. 미국은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 이달 초에 새 의회가 소집되면 지난해 상원에 발의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처리 문제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진행: 북한의 반발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4일 미국 소니사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부인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조치라며, 선군의 보검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습니다.
5일자 노동신문은 미국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더욱 높였는데요, '선군정치, 병진노선에 우리의 승리가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새해 들어 새로운 전쟁도발책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선 선군정치와 병진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국방력을 강화하고, 핵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진행: 새해 벽두부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북한에 대화 제의를 했던 한국 정부의 입장이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일단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조치가 나온 직후에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소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게 한국 언론의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분단 70년을 맞은 올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북측에 남북대화를 제의한 상태입니다. 북한도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이런 저런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내에서는 현재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가 나오면서 추진 중인 남북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진행: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걸 미국이 꺼려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오마바 대통령이 소니사 해킹 문제와 관련, 북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힌 건 지난달 19일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하기 10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미국은 이번 대북제재를 발표하기 1주일 전에 한국에 ‘1월초에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김정은의 신년사나 한국의 남북대화 제의 전에 결정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겁니다. 물론 이번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규정한만큼 국가 이익과 안보 차원에서 추가 대북제재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 끝으로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가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 현재까진 북한은 한국의 남북대화 제의를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당분간 분위기를 나쁘게 가져갈 것 같진 않습니다. 김정은이 신년사를 발표한 이후 북한 매체들과 대남 선전매체들에서 미국은 비난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있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외세와 상관없이 민족 문제는 민족끼리 풀자고 주장해 왔는데요, 남북대화 의지가 있다면 미국의 제재와는 상관없이 대화에 응하겠죠.
다만 경계할 게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진정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난해처럼 선전용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이 민족 화해의 기운에 미국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술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대화와 제재는 항상 병행해 왔다’면서 남북대화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인만큼 북한만 호응한다면 남북대화는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진행: 네. 지금까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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