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담, 2015년 북중관계 어디로 갈 것인가?

등록일 2015.01.13


사회 : 새해를 맞아 진행 중인 2015 북한 전망, 오늘은 북중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중 기자,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네, 안녕하세요?

사회 : 먼저 지난 한 해 북중관계부터 좀 평가를 해볼까요?

김 : 최근 들어 가장 최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3년에 있었던 핵시험과 장성택 숙청의 여파가 작년 내내 지속됐다고 보이는데요, 별다른 고위급 접촉도 없었고 분위기도 상당히 썰렁했습니다. 중국 언론과 학자들, 그리고 일부 당국자조차 북한을 버리거나 더 이상 끌려가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공공연하게 제기했습니다. 상황은 북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작년에 한국을 방문하자 대국주의자들에게 굴복할 수 없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불만을 나타냈고, 내부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판교양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 양쪽 다 서로에 대해 불만이 많다 이런 말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괜찮았던 북중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김 : 네 북중관계는 김정은 집권 전까지만 해도 아무 좋았습니다. 김정일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전략으로 중국을 택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일년 반 사이에 세 차례나 중국을 찾아갈 정도로 공을 들였는데요, 여기에는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북중관계가 상당히 괜찮았는데요, 경제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경제에 큰 활력이 됐고 유엔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 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이런 협력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 중국은 김정은 권력세습에 우호적이지 않았나요?

김 : 우호적이라기보다 다른 대안이 없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자마자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입장은 좀 달랐는데요, 김정은은 중국을 자신의 지원군이라기보다 경계해야 하는 대상으로 봤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김정은의 권력장악에 안 좋다고 본 겁니다. 간부들이 자기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중국의 눈치를 볼 수 있다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대외적인 관계개선이나 이런 것 보다는 내부 집안 단속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류도 좀 뜸해지고 약간 관계가 서먹서먹해졌는데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중국이 반대하는 3차 핵시험을 김정은이 강행하고 또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담당하던 장성택을 숙청하면서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됐습니다.

사회 : 정치적으론 그렇다쳐도 경제협력은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 : 경제적으로도 사실 썩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중관계가 나빠졌다고 기존 사업들이 당장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에 투자한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투자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라도 경제협력은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협력이 계속 확대될 거냐를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작년 상황을 보면 지하자원 개발이나 임가공 그리고 근로자 수출을 제외한다면 큰 폭의 확대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대신 원유 등 중국의 무상지원 이런 것들은 중단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북한은 중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닙니다. 돈을 떼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조중경제협력 확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북한의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지금 정도의 경제협력만 계속 유지돼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 종합적으로 본다면 작년 북중관계는 썩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선 이것을 두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 :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한국 뿐 아니라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활발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요, 몇 가지 논쟁거리를 정리하자면 우선 중국이 북한이라는 전략적 이익을 포기할 거냐 하는 쟁점이 있습니다.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도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 :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익은 뭘 말하는 건가요?

김 : 지금 중국은 동북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북한이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건데요, 쉽게 말하면 북한이 미국과 싸워 주는 게 중국 입장에선 나쁘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 북한이 없다면 미국의 동맹국가이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직접 국경을 직접 맞대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은 안보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 존재하는 게 중국의 국가이익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사회 : 하지만 최근에는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주로 뭘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김 : 중국 학자들 표현을 빌리자면 북한이란 존재가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북한의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핵시험을 강행하고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는 건 중국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건데요, 이익보다도 오히려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빠르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회 : 한국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김 : 네, 사실 그 문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한국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관계는 엄청난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수교를 한지 20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중국에게 한국은 정치적으론 미국의 동맹국가였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것이 최근에는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워낙 커졌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의 교역을 다 합쳐도 중국보다 못한 상황입니다. 한 마디로 중국과 관계가 악화되면 한국 경제는 끝장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중국의 위상에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 : 한국이 정치적으로 미국 대신 중국을 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인가요?

김 : 당장 그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나라와 다 정치적으로 친밀해지고 협력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거고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그럴 경우 한국이 무조건 미국 편을 들기는 힘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 편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중립 정도만 지켜주면 중국은 동아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상당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회 : 북한이 아니라 한국을 전략적 자산으로 만드는 게 중국의 이익을 위해 더 낫다 이런 판단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국 주도의 통일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김 :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통일이 한국이 주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이건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의 정치인들이나 여론 주도층 사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회 : 중국의 입장은 그렇다고 치고 북한 당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찌됐든 김정은 정권 역시 생존을 위해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김 : 사실 중국과의 협력은 북한 정권의 입장에선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은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공도 많이 들였는데요, 이게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중국과 불편한 관계로 지내왔는데요, 이걸 더 악화시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할텐데요, 하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 나온 것처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특사 교환이나 전략대화 정도는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회 : 특사 교환이 이뤄진다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추진될 수도 있다 이런건가요?

김 : 당연히 추진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사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인데요, 정상회담이란 건 그냥 하는 건 없습니다. 만나면 뭔가 성과를 내놔야 하는데 현재 북중 간에는 그럴 게 별로 없습니다. 김정은이 내놓을 게 없는 상황에서 시진핑이 만나줄 가능성이 없다는 건데요, 대신 더 대화 통로 정로만 유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회 : 더 나빠지지만 않게 적정한 수준에서 관계를 유지할거다 이런 건데요, 중국이야 그렇다 쳐도 그렇다면 북한 당국의 입장에선 큰 문제 아닙니까? 뭔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김 : 몇 가지 대안을 모색할 거로 보입니다. 우선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러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얼마나 성과가 있겠냐 하는 건데요, 일본하고 잘 풀리려면 어쨌든 납치자 문제에서 뭔가 좀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작년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동남아시아 나라들하곤 특별히 나쁠 건 없지만 북한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에서 협력을 해도 한계가 있고 그나마 러시아하고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 : 김정은이 올해 러시아를 방문할 거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김 : 네. 작년에 리수용 외무상에 이어서 최룡해 당비서가 김정은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만났고요, 특히 라브로프 외무부장관과 비공개 회담을 했는데요, 올해 상반기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상당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아직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러시아와는 올 한 해 정치나 경제 여러모로 협력이 높아질 거로 생각됩니다.

사회 : 문제는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할 만한 힘이 있냐는 건데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김 :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러시아와의 협력은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농업분야나 국경지역 개발에 협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러시아 상황이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제재와 원유가격 하락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 김정은 정권이 전격적으로 미국과 관계개선을 시도해볼 가능성은 없을까요?

김 : 이전에는 그럴 생각이 꽤 있었다고 보이는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작년에 김정은 정권이 관광 온 미국인들을 이용해서 인질작전을 좀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엔 인권결의안이 채택되자 이걸 미국의 책임이라며 반미군중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또 미국 소니사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감행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미국이 보복 제재에 나서면서 지금 북미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이런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회 : 특단의 대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김 : 뭐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하거나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정치범수용소를 없애겠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 :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이런 말 같은데요?

김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북미관계가 극단적으로 대결국면으로 갈 거냐 하면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입장에선 어떻게든 미국과의 대화통로를 유지하면서 더 악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할 거로 보이는데요, 소니사 해킹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대해 큰 저항을 하지 않는 걸 보면 더 이상 관계악화는 원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회 : 중국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거리두기를 할 거다 이런 거죠?

김 : 네,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외면한다면 김정은 정권이 뭔 짓을 해도 미국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오바마 정부의 원칙을 바꾸기 위해 인질극도 해보고 뭐 별의별 시도를 다 해봤는데요, 일단 불가능하다는 게 지난 3년의 경험입니다.

사회 : 일본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하도고 안 된다면 어디가 남았습니까? 유럽연합은 어떻습니까? 인권문제가 큰 걸림돌로 보이는데요?

김 : 네. 유럽연합은 국제관계에서 인권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별국가 차원에서 북한과 수교도 하고 또 올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인권개선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건데요, 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 정도에 따라 관계 개선이 달라질 거로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회 : 그렇다면 남북관계만 남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올해 좀 기대가 되고 있죠?

김 : 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힌 것처럼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작년 말에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에 대화를 제안했는데요, 이게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보면 탈출구를 열어준 겁니다. 김정은이 직접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대화를 거론한 걸 보면 얼마나 다급했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또 올해가 해방 70돐이자 분단 70돐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양측 모두 남북관계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낼 필요도 있습니다.

사회 :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나 미국과 비교해보면 한국 정부를 좀 가장 다루기도 쉬운 거 아닌가요?

김 :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 내부에 미치는 파급력은 남북관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담스런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남북관계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상당히 복잡한 측면이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 : 복잡하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김 : 다른 나라하곤 관계가 좋건 싫건 그게 권력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이게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는 아닌데요, 하지만 남북관계는 좀 다릅니다. 차라리 관계가 안 좋으면 권력에는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교류가 많아지게 되면 이게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올해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오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인 관계개선이나 폭넓은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회 : 김정일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려고 했던 게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얘기가 북한의 대외정책 전반으로 좀 확대가 됐는데요, 다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북중관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가요?

김 : 관계가 안 좋긴 하지만 중국은 김정은 정권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북중관계는 더 이상 예전의 혈맹관계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중국 당국이 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정상적 국가관계로 북한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각자의 국가이익에 기반해 관계를 설정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경제분야를 보면 경제적 이익에 바탕을 둔 시장원리가 적용된다는 걸 말합니다. 예전과 같은 무상원조 이런 건 기대하기 힘들고 필요하면 교역을 통해 해결하라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본다면 당 대 당 관계보다 정부 대 정부 관계를 추구하겠다는 건데요, 사회주의 형제당 이런 건 이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정상적 국가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는 작년보다는 많이 시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회 : 어쨌든 작년보다 좀 관계가 좋아졌으면 하는데요,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 : 가장 큰 변수는 4차 핵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핵시험과 같은 추가 도발 중단을 요구할텐데요, 이것마저 무시하고 핵시험을 강행한다면 북중관계는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아니면 서로 원만한 선에서 적당히 관계를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올해 북중관계의 핵심은 김정은 정권의 도발 수준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회 : 어떻게 보면 북중관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나 대외관계 모두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성중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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