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논란'.. 한국 국방부, 중국에 "간섭말라"

등록일 2015.03.18


장: 어제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데 대해 한국 국방부가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김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두고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을 겨냥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한국을 방문했던 루젠차오 중국 부장조리까지 사드 도입 반대 뜻을 밝히자 주권 국가에 대한 간섭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국 러셀 차관보도 아직 실행도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중국의 항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사드는 전적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거라고 덧붙였니다.

사드 논란이 확산되자 미 국무부는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사드 배치에 적합한 지역을 모색하는 등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향후 한국과 미국 중국 세나라 간 사드를 둘러싼 기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통일방송 김용훈입니다.

장: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 유출 사건이 북한 해커조직의 소행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한국 검찰은 북한이 원전 제어망 공격에 실패하자 국내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 자료를 공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의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17일 원전 해킹이 북한의 해커 조직 ‘킴수키’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며 해킹에 사용된 인터넷주소를 강력한 상황 증거로 꼽았습니다.

합수단 분석 결과 해커가 지난해 12월 15일에서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한수원 자료 65건을 공개할 때 사용했던 중국 선양의 IP주소는 과거 킴수키 조직이 사용한 것과 12자리 중 9자리까지 일치했습니다.

또 악성코드의 핵심 기술이 킴수키의 고유 기술과 99.9% 일치했습니다.

합수단 관계자는 “도둑이 범행 현장에 남긴 흔적이 북한의 것과 일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안 업계에서는 킴수키 일당 중 일부가 선양 등지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17일 “북한의 해킹은 우리 안보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사이버테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통일방송 강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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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국제기구인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연계해 북한 지역 양식업 기반 조성에 공동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의 해양수산부는 1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다음달 북한 양식 지원 사업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업무협약에는 두 기관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15만 달러 상당의 예산을 확보해 북한양식업 현황을 조사하고 북한 기후에 맞는 양식 종묘를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2017년부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천만 달러 규모의 신탁기금을 운용하고 양식 생산량 증대를 위해 양식장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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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미국 정부가 자국 은행기관들을 상대로 북한 관련 돈거래 주의보를 또다시 발령했습니다. 박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 산하 돈거래 범죄단속반은 지난 16일 '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차단과 관련한 주의보'를 발표하고 북한의 불법행위에 미국 은행 기관들이 관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돈거래 범죄단속반은 이어 북한이 지난해 10월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에 투명한 돈거래를 위한 행동계획을 준수하겠다는 서한을 보냈지만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면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돈세탁과 테러지원의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국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27일 개최한 연례 회의에서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지원의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하고 회원국에 은행기관을 상대로 한 주의보 발령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관은 북한이 돈세탁 및 테러자금 지원금지법 제정과 관련 자금 동결에 따르지 않고 있다며 2011년부터 북한을 돈세탁·테러지원 위험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3월과 11월에도 북한에 대한 돈거래 주의보를 낸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이와 별도로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제작사의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올초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제재를 발동했습니다.

국민통일방송 박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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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의원이 지난해 12월 북한 인터넷망이 수차례 먹통이 된 것은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매콜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은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입법 현안을 토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를 실명 거론하지 않았고, 어느 기관이나 부처가 관여했는지 등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 정부가 해킹 당사자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셈입니다. 북한 인터넷망은 지난해 12월 23일 10시간 가량 완전 다운된 데 이어 며칠간 접속 불량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인터넷망 불통의 배후로 미국을 공개적으로 지목했지만 미국 정부는 이를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은 17일 열린 토론회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 문을 여는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와 네덜란드, 덴마크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의 인권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전세계 인권을 보호한다는 구실 아래 인종차별과 소수민족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유럽에선 이민자 착취, 이슬람에 대한 증오 등 심각한 인권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일본 또한 과거 전쟁 중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했지만 아직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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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이 국경지대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미국의 힘 있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설송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중국 단둥의 활발한 북중 교역 실태를 전하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돈줄을 죄고 있다는 미국의 판단이 거짓”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인 사업가들이 단둥의 공장에서 북한인들을 고용해 제품을 생산한 뒤 외국 회사의 상표를 붙여 수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에서 수 백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공장들이 국경에 즐비하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또한 북한 당국이 중국에 파견 나온 노동자들의 로임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다며, 국제제재를 피하기 위해 북한인 사업가들이 현금으로 직접 가져가거나 중국과 러시아의 작은 은행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단둥의 사업가들은 대북 제재가 워싱턴과 베이징 정부의 문제일 뿐, 국경지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한 조선족 사업가도 제재는 개인 기업가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개인 사업가들은 언제나 제재를 피할 방법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통일방송 설송아입니다.

장: 쿠바를 방문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북한과 쿠바 양국의 우의를 강조했습니다. 정젬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리수용 외무상은 16일 쿠바 관영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쿠바는 지금도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 '같은 참호'에서 투쟁한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공산주의 국가 간의 각별한 우애를 강조하면서 북한과 쿠바의 관계를 폭넓게 강화하고 싶다는 김정은의 의중을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장관은 외세의 방해 없는 남북한의 평화로운 통일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리수용 외무상은 미국과 쿠바가 작년 12월 17일 양국의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이후 북한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쿠바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쿠바가 미국과의 외교관계 정상화에 나섬에 따라 미국의 배척을 받는 마지막 국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정젬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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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에볼라 비루스 차단을 위한 국경통제를 해제한 뒤 지난 연말에 하지 못했던 연말총화를 위해 중국 주재 무역 일꾼들을 귀국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경 통제를 풀자마자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무역일꾼들에게 귀국 지시를 내려 최근 국제열차표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16일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해외주재 북한 무역일꾼들의 한해 사업실적을 총 결산하는 연말 총화는 보통 한 달 가량 진행되지만 실제로 사업실적 결산은 2,3일 안에 끝내고 총화 기간의 대부분은 사상교양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에 새로운 형태의 국영 상점이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친북 단체인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을 연 황금벌상점은 현재 평양의 중구역과 보통강 구역 등 3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벌 상점은 다른 상점에 비해 저렴하고,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 문을 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은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한국 국민대학교 정창현 교수는 북한당국이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해 시장 기능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 조지아주립대학의 그레이스 오 교수는 황금벌 상점이 북한의 시장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며 이런 움직임이 시장 기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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