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 건'의 저자 이종헌 전 청와대 행정관 인터뷰

등록일 2015.04.10


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실제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일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통일 미래를 꿈꿀까요? 전문가와 함께 통일 한반도를 밀도 있게 그려보는 ‘통일 대담’ 시간입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천안함 사건 실무 그루빠 책임자, 즉 특별임무 수행 부서장을 지낸 이종헌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천안함에 대한 조사과정과 그 이후 북한의 대북심리전 현황을 책으로 펴냈다는 소식 전해드린바 있는데요. 오늘 통일 대담 시간에는 ‘스모킹 건, 천안함 전쟁 실록’의 저자 이종헌 전 행정관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1. 책 제목이 스모킹 건인데요. 어떤 사건을 해결할 때 나오는 결정적인 증거를 뜻하는 말이죠. 북한 당국은 천안호 사건에 대해 우리와 관련 없는 일을 한국이 우리의 소행인냥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군함정 천안호 폭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말그대로 결정적 증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천안호 사건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일단 한국 정치계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면서 천안호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객관적인 시각을 잃고 이념화됐는데요. 북한 당국은 이런 한국 내 갈등을 이용해서 대북심리전을 본격화했다고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가요? 

3. 그런데 많은 북한 청취자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한국 내 인터넷 사이트에 천안호 음모론에 동조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북한을 옹호하는 글들이 달리는 것, 이걸 어떻게 북한이 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하는 부분입니다.

4. 그런데 흔히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 상에서 글 몇 개로 천안호 폭침 북한 소행 사실을 반박하고 또 북한을 옹호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술적 전략과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만큼 북한 당국이 이 사이버 심리전, 즉 전자전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라고 봐야하겠죠?

5. 그런데, 천안호 이전에도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은 있었는데요.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한 가지 문제가 공론화되고 치열한 쟁점이 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여중생들이 미군 탕크에 깔려 죽은 효순이 미선이 사건도 있었고 또 한국과 미국의 소고기 자유무역협정을 두고 광우병 사태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천안호 이후에 대북 사이버 심리전이 이전보다 체계적으로 증가한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6. 김정은 시대 이전과 이후,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차이가 있습니까
 
7. 김정은이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김정은 자신도 사이버전의 위력을 알고 있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8. 그런데 북한이 조선평화통일위원회 명의의 트위터, 그러니까 인터넷상 소통망을 개설하고 또 우리민족이라는 계정의 다른 인터넷 소통망 유튜브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북한 당국에서 만들었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는 인터넷 소통망으로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9. 천안호 이후 사이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들 수 있을까요?

10. 북한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내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한국 정부를 흔들려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11. 북한 청취자들은 북한 인민들은 인터넷도 잘 안 되는 환경 가운데 있는데 당국의 사이버전투 기술이 그렇게나 높은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보체제 기술력으로 북한 내 IT체제를 구축한다면 상당히 발전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에게 스마트폰을 허용하면서도 인터넷을 금지시키는 북한 당국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13. 책을 통해서 천안호 음모론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히셨습니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음모론이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책이 발간된 이후에 이제 스모킹 건 책 내용을 반박하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14.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어떤 생각도 존중되어야 하고, 또 건강한 비판도 허용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 가운데 있고 또 북한 당국의 사이버 심리전이 치밀해지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와 안보의 가치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 사실 인터넷을 사용하는 한국 국민 모두가 북한 당국이 주도하는 사이버 심리전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통일 대담 시간에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과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책으로 펴낸 이종헌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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