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 인터뷰

등록일 2015.04.17


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실제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일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통일 미래를 꿈꿀까요? 전문가와 함께 통일 한반도를 밀도 있게 그려보는 ‘통일 대담’ 시간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국에서 거론되는 이야기 중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흡수 통일’에 대한 이야깁니다. 최근에도 북한은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 통일위원회를 통해서 흡수 통일에 대한 논의를 극렬하게 비난했는데요. 이번 통일 대담 시간에는 김석우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을 모시고 흡수 통일이란 무엇인지, 이상적인 통일 방안은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인사) 

1. 차관님, 며칠전에도 북한당국이 우리민족끼리에 흡수통일에 대한 비난 글을 게재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흡수통일 망상에 들뜬 자들의 가소로운 입방아질’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흡수 통일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에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은데요. 먼저,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는 흡수 통일이 무엇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흡수통일은 여러 통일 가정 상황, 그러니까 시나리오 가운데 최악의 통일 시나리오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흡수 통일이 한국 사회에 부담이 큰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자연스럽게 북한의 개방화를 이끌고 북한 스스로 개혁의 길로 나온 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 통일에 대한, 혹은 그보다 최악의 상황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대비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차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4. 실제로 한반도 통일이 흡수 통일의 형태로 갈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5.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가 무너지는 통일 방안에 당연히 발끈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렇지만 북한 당국도 통일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더 이상 갈라져서 살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럼 북한 당국이 말하는 통일은, 체제 통일이 아니면 어떤 통일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6. 그런데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 통일은 완전한 통일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통일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7. 예상 시나리오를 두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고 논의해야만 하는 이야기가 ‘흡수통일’이지만 공개적으로 흡수통일을 언급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8. 흡수 통일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어감 자체가 굉장히 한국 중심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단어 자체를 중립화된 어감으로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 그냥 ‘체제 통일’이 될 수 있겠죠.

9.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통일 대박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통일 대박론이 한국 사회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을 제고 시킨 측면은 있지만 통일의 가치를 경제적으로만 환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10. 통일을 이야기 하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자, 또 가장 예측이 힘든 것이 한반도에서 어떤 식의 통일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지만 안할 수 없는 중요한 질문인데요. 차관님은 한반도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통일 방법,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차관께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통일방법은 어떤건가요? 특히 이상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은 무엇일까요?

12. 통일의 주체는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입니다. 북한 주민이 자발적으로 원해야 한반도 통일이 가능할텐데요. 북한 주민들에게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13.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정부, 그리고 민간단체, 또한 국제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4.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국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김석우 차관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차관님 개인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궁급합니다.

네, 오늘 통일 대담 시간에는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이상적인 한반도 통일의 방법은 무엇인지, 또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관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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