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연구교수 인터뷰

등록일 2015.04.24


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실제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일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통일 미래를 꿈꿀까요? 전문가와 함께 통일 한반도를 밀도 있게 그려보는 ‘통일 대담’ 시간입니다.

내일이 군 명절인 4.25입니다. 인민군 창건일로 사실 1978년부터 4월 25일을 국가 명절로 쇘었는데요. 올해 김정은은 2월 8일을 정식 인민군 창건일로 부각시키면서 4월 25일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떤 행사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4.25를 맞아 김정은의 군대 통솔 능력과 선군정치의 실태를 분석해 보고 인민군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의 남광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1.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이 4.25입니다. 사실 북한 인민군의 창건일은 1948년 2월 8일입니다. 그런데 1978년부터 김일성이 항일빨치산을 조직한 4월 25일을 인민군 창설일로 하면서 국가 명절로 지정했습니다. 1978년에 이렇게 인민군 창건일을 4월 25일로 변동시킨 이유가 뭐였을까요

2. 그런데 김정은은 올해 2월 8일을 인민군 창건일로 부각시키고 이를 전후로 혁명군대, 강력한 민족군대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군 내부에서는 이제 인민군 창건일은 4월 25일 아니라 2월 8일로 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김정은이 4월 25일이 아니라 2월 8일은 인민군 창건일로 띄우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3. 그런데 할아버지 따라하기를 정책의 주요 전략으로 하고 있는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을 조직했다는 날을 인민군 창건일로 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공을 세우고 또 혈통을 강조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4.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항일 유격대식 투쟁으로는, 즉 과거 재래방식의 기술로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국을 상대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북한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어, 빨치산유격대 창건일인 4월 25가 아니라 2월 8일을 인민군 창건일로 강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북한은 5년 10년 단위로 이른바 ‘꺽이는 해’에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었는데요. 올해 4월 25일은 대규모 열병식이 진행될 꺼라고 보십니까

6. 매년 4.25에 김정은이 참석하는 조선인민군 예식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그리고 경축연회 등의 행사가 열리곤 했었는데요. 올해는 어떨까요?

7. 한국 국방부는 지난 20일에 북한이 4.25 인민군 창건일을 계기로 무력시위에 나설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국방 현안보고에서) 김정은이 직접 무력시위성 훈련을 주관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8. 그런데, 최근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달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놓고 제재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대북 제재가 갱신될 수 있는 현재 상황에 다시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9. 올해 4.25를 전후로 핵 실험이나 핵 억제력 강화 등에 대한 언급이 나올까요?

10. 최근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군 부대 시찰이 많아졌습니다. 군대를 방문해서 훈련을 독려하고 또 정규군의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의 이런 행보가 군 내부를 결속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11. 최근 태양절을 맞아 북한 인민군 장병들이 충성 맹세 예식을 진행하는 모습이 진행됐는데요. 보도된 내용만 보면 절도있고 단결된 모습이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인민군 탈영과 또 이로인한 기강 해이 문제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인민 군대의 내부 기강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12. 김정은이 인민 군대의 먹을 거리 걱정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군인들을 풍족하게 배불리 먹여서 부모들을 흐뭇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번 했는데요. 그만큼 군대에 배급에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현실을 김정은도 알고 있다는 거겠죠?

13. 군대의 불만이 높아지면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에도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군대의 배급 부실이나 기강 해이가 김정은 유일영도체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14. 군대 내부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문제도 김정은 정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인민군대를 어떻게 평가 하느냐도 체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인민군대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5. 현재 인민군은 인민을 위한 군대이기 보다는 김정은 정권을 호위하기 위한 군대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은데요. 북한 인민군대가 올바른 군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네, 통일대담 오늘 이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아시아문제연구소 남광규 박사와 함께 4.25를 맞아 북한 인민군대의 실태와 김정은의 군 관련 정책을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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