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패 양상과 해결책은?

등록일 2015.05.29


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실제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일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통일 미래를 꿈꿀까요? 전문가와 함께 통일 한반도를 밀도 있게 그려보는 ‘통일 대담’ 시간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전세계 177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부패 지수를 조사하는데요. 북한은 4년 연속 세계 최악의 부패 국가로 뽑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부정부패 어느 정도로 만연해 있고, 이 부정부패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서울대학교에 이근영 박사 나오셨습니다. (인사)

1. 최근에 북한에서 고위급 인사에 대한 숙청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부패한 간부들의 행위를 들춰내서 강한 투쟁을 벌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부들에 대한 부패 척결을 지시한 건데요. 김정은이 갑자기 왜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요?

2. 북한 사회가 아직까지는 최고지도자의 명령 하나로 움직이는 사회이긴 하지만 북한의 부정부패, 이렇게 김정은의 지시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3. 사실 부패는 어느 나라나 있는 문제일 텐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부정부패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나라의 부패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부패, 특히 북한의 부패 양상은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4. 북한 부패의 양상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최고위층의 부패와 중간 간부들의 부패,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연관돼 있는 부패가 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김정은을 비롯해서 최고위층이 저지르는 부패 양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1. 기업소 지배인이라든지, 보위부 간부라든지, 당 간부라든지 중간 간부들이 저지르는 부패는 어떤게 있을까요?

4-2.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 거짓말 안하고 정직하게 살면 바보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간부가 아닌 일반 인민들도 부패와 연루돼 있습니까?

5. 이런 정도면 북한의 부패를 어떤 한 계층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회가 부패로 구조화돼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부패가 사회를 작동시키는 체제, 즉 메커니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6. 최근에 저희 국민통일방송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뇌물을 고이면 농촌동원에서도 빠질 수 있고 뇌물을 고이면 군대도 안갈 수 있다는 건데요. 북한이 정말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6-1. 돈이면 뭐든 다 된다는 이런 인식이 북한 사회에 퍼지면 이로 인해서 오히려 자본주의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개혁개방에 대한 필요성을 인민들이 인식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7. 김정은이 간부들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을 지시한 것이 간부들에 의한 수탈로 불만이 많은 인민들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 현재 인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건데요. 부정부패에 대한 인민의 불만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요?

8. 북한의 구조화된 부패가 북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까

9. 북한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지금처럼 전방위적으로 구조적으로 체계화된 것이 언제부터인가요? 

10. 결국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씨 일가가 간부들에 대한 부패를 눈감아 주면서 특권층에 우월감과 보상을 준건데요. 김정은 자체가 부패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부정부패 척결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11. 북한에서 부정부패가 인민들에게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굳어진다면 통일 이후 통일 한반도 건설에도 부정부패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의 부정부패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2. 국제사회나 한국이 부정부패를 북한 스스로 해결하도록 이끌거나 압력을 넣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네, 오늘 통일 대담 시간에는 서울대학교 이근영 박사와 함께 북한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어디서부터가 문제이고 부패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북한의 부정부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의 유지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인민 경제 성장에도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박사님, 오늘 도움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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