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 개방 외에는 길이 없다

등록일 2015.07.31


안녕하십니까? 이광백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북한경제 투자의 걸림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중국이 조선 경제에 직접 투자한 돈이 해마다 5천만 달러를 넘고 있습니다. 중국의 투자금액이 5천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부터입니다. 2012년에는 1억 946만 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북한 경제는 중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북한 무역의 80~90%가 중국과의 무역입니다. 장마당에 넘쳐나는 생필품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된 것들입니다. 당과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외화벌이도, 대부분 중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으로부터 막대한 돈이 쏟아져 들어와 북한의 공장이나 기업소가 움직이는 경제적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립경제 노선은 실패했습니다. 주변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이 없이는 인민들이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북한 경제가 발전하려면 중국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북한 당국의 정책은 크게 부족합니다. 때론 중국 기업의 활동에 어려움을 조성해 중국 투자를 가로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당 간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북한 정부는 중국 기업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거나 중국 측 인원을 강제로 추방하기도 합니다. 2007년부터 북한 영봉회사와 공동으로 웅진철광 채취 계약을 맺은 랴오닝 시양그룹(遼寧西洋集團)은 2012년까지 중국돈 총 2억4천 위안을 투자해 연생산량이 50만 톤에 달하는 철정분 생산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의 일방적인 계약중단 및 인원 추방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2012년 10월에는 북한 무산철광 50년 채굴권 확보 및 채굴 인프라 구축을 위해 140억 위안을 투자한 퉁강그룹(通化鋼鐵集團)은 북한 측이 가격 20%를 올려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2007년 11월, 북한 혜산초금합영회사 51%의 지분을 매입해 혜산청년동광 개발에 나선 중국 완상그룹(萬向集團)은 2009년 북한 정부로부터 중국측 인원 출국을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법과 질서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없고, 당이나 보위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좌우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이 어렵다는 것이 중국 기업인들의 불만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북한의 경제체제에 심각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체제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북 투자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당 간부 여러분. 중국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억압적인 정치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법과 원칙을 정해, 중국 기업이 그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경제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합니다. 당간부나 부위원들이 법도 원칙도 없이 뇌물이나 요구하고, 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중국 기업인들을 추방하는 행태를 버리지 않고서는 중국 투자를 확대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부족한 사회경제시설을 확대해야 합니다. 사회경제시설이란,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통신 시설 같은 산업 기반 시설이나 학교, 병원, 상수도, 하수 처리장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이 포함됩니다.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물과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생산된 물품을 제때에 나를 수 있는 도로와 화물차 등이 갖춰지지 않으면 외국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 당국의 힘으로 사회경제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국 정부에 요구하면 얼마 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요구만 한다면, 철도와 도로, 전기 시설, 상하수도 시설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동당 간부 여러분.
이제 곧 10월 10일 당창건 70주년 기념일이 다가옵니다. 70주년을 기념하는 ‘축포’를 쏜다는 핑계로 미사일을 발사해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은 인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당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 정부에 대화를 제안하여, 북한의 사회경제시설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야 말로,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당의 정당한 정책과 노선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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