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

등록일 2015.09.25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주민들은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부쩍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정든 고향 땅이 그리워서 그리고 가족과 친지들이 보고 싶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리움과 외로움 때문에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탈북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추석 연휴를 맞아서 한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진단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연구원 전현준 원장님, 북한민주화위원회 서재평 사무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 먼저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북한에서 민족명절 이잖아요. 주민들도 이 날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북한 주민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진행: 그럼, 혹시 추석을 맞은 북한과 남한의 모습은 크게 다른가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진행: 추석을 맞이한 남한과 북한 주민들의 모습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몇 일전에 탈북자분을 한 분 뵙고 왔는데 그 분은 ‘추석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보고 싶은 가족이나 친척들이 생각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탈북자분들은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남한에서 추석을 어떻게 보내나요?


진행: 그렇다면 한국 정부라도 탈북자분들의 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전 박사님, 이렇게 외로운 탈북자분들을 위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지원 프로그람들을 운영하고 있나요?


진행: 말씀 나눈 김에 한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짚어보고 싶은데요. 현재 한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탈북자 정책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진행: 박근혜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이전에 실시했던 정부의 탈북자 정책과 다른가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행: 그럼 서 국장님, 탈북자들 입장에서 한국 정부의 탈북자 정책 중에 가장 ‘몸에 와 닿는다’, ‘도움이 된다’ 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진행: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또 어떤 지원정책은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되시나요?


진행: 서 국장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전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 박사님께서는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진행: 네. 그럼 여기서, 탈북자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도 짚어보고 싶은데요. 서 국장님, 많은 탈북자분들이 탈북과정에서 겪었던 심리적 고통을 많이 호소하곤 합니다. 이 심리적 고통은 어느 정도인가요?


진행: 전 박사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문제, 매우 중요하잖아요. 한국 정부에서는 탈북자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나요?



진행: 네. 심리 치료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탈북자분들이 남한 정착과정에서 겪었을 마음의 상처들도 생각나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국장님, 혹시 국장님께서는 남한 정착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행: 네. 정말 탈북자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한국 사회의 편견과 선입견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사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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