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新年, 김정은의 통치 전략은?

등록일 2015.12.31


오늘 신년을 맞아 김정은의 공포정치 등 통치 전략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홍성기 아주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1. 박사님, 북한 김정은의 집권 4년차였던 2015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이나 내구성에 대한 간단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김정은 체제 안정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정성이나 내구성에 있어서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정은의 자신의 체제 안정화를 위해 공포정치를 펴고 있다고 봐야겠죠?


3.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김정은이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간부들에 대한 숙청이 주로 돼 왔다는 점에서 경혐도 없고 나이가 어린 김정은이 일종의 자격지심 때문에 이러한 공포정치를 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인해 북한 엘리트층의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이 상당히 약해졌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김씨 일가와 생사를 같이한다고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5. 이런 체제 충성심 약화는 해외 공관 참사관들의 정치적 망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올해에만 벌써 20여 명의 참사관들이 망명을 신청 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김정은의 공포 통치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6. 공포 분위기는 일반 주민들에게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시청에 대한 총살도 빈번히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간부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7.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자발적인 충성심을 갖는 간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 김정은 체제 안정화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8. 또한 이런 공포정치가 장기적으로 극대화될 경우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현재 김정은 체제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낮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반체제 인사나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9. 이렇게 공포통치를 통한 폭압정치를 일삼는 김정은이 당 창건일 기념일에 진행된 육성연설에서는 ‘인민’을 강조하며 ‘애민지도자’를 선전했습니다. 김정은은 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10. 2016년도 전망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까요? 2016년도에 김정은이 체제 안정화를 위해서 어떤 점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12. 주제를 바꿔서 내년, 그러니까 36년 만에 열리는 제 7차 당 대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 대회가 개최되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3. 일각에선 당 대회를 통해 혁명 4세대가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친정세력 구축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지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 내년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친인민애를 선전하기 위해 개방 행보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5. 북한 김정은이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제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VOICE - 2030 당신의 목소리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