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미중 대북제재안 합의와 중국의 외교전략

등록일 2016.02.26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비핵화 논의와 관련한 중국의 외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1. 우선 합의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매우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2. 이번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북제재안이 기존 대북제재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3. 이번 합의로 북한 문제로 갈등을 빚던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봉합되는 분위긴 것 같은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4.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으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 결의 채택도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5. 특히 중국의 외교 전략이 주목됩니다. 강력한 대북제재를 원했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건데요. 꽉 막힌 한반도 정세를 풀기 위해 일종의 출구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5-1. 6자회담이 중단된 이후 중국은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미국은 비핵화 전제조건이 없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맞섰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6. 이번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대북제재안에 대해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죠?
북한의 대응이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6-1. 북한이 비핵화 논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7. 중국에게 민감한 사안 중 하나가 한국의 사드배치 문젭니다. 사드 배치가 중국의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에 영향을 미칠까요? 

8. 끝으로 향후 북한의 비핵화 논의와 관련한 중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진행: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과 ‘미중 대북제재안 합의와 중국의 외교전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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