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시행 한 달 후, 평가

등록일 2016.04.0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번 결의안, 2270호는 역대 가장 강력한 결의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금 제재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지만,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있을 만큼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앞으로 한국 정부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1. 강력한 대북제재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2. 북한에 대한 제재는 중국이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참여 정도는 어떻습니까?

3. 북한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데요,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가 발효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북한 국방위원회에서 ‘협상’이라는 유화적인 표현을 썼고, 최근 조선중앙통신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5. 북한이 대화국면으로 나오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 중국은 지난 핵안보정상회의 때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6자회담 틀에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바라는 대화가 열릴 수 있을까요?

7. 최근 북한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6자회담에서 도출한 9.19공동성명을 부정하고 비핵화 논의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에나 고려해볼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 추진하자는 중국의 입장과도 다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8.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할 뜻이 없다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형식으로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9. 한국 정부는 ‘지금은 대화가 아난 압박 국면’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주변 국가들이 대북제재에 피로감을 느껴서 대화국면으로 돌아설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0. 그동안 북한이 강력히 도발하면 제재를 풀고 협상을 진행한 사례가 많은데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요?

11. 이제 제 7차 당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이 당 대회를 전후로 추가 핵실험 등 긴장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12. 대북제재가 강력해도 북한 당국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북제재도 효과가 없다면 한국 정부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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