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을 통해본 대북정책 전망

등록일 2016.06.10


 오늘은 미 대선과 주요 후보들의 대북정책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미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대북정책을 알아보기에 앞서 임기를 7개월여 남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무엇이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 평가를 좀 해 주세요.

2. 남은 임기 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의 대북정책(전략적 인내)을 유지해 갈까요?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3.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민주, 공화를 불문하고 한결같이 북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박사님 맞나요? 그 이유가 있다면 왜 그럴까요?

4. 현재 공화당은 트럼프로 민주당은 힐러리로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우선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구상하는 대북 정책 방향 어떤가요?

5.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북한과의 협상 의지도 표명하면서 또 김정은을 강하게 비난 등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호함이 향후 대북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까요?

6. 트럼프의 대화 용의가 있다는 발언에 북한은 선거용이라 아무 의미 없다(현학봉)는 반응과 대화가 나쁠 게 없다(양형섭)는 이중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궁금한데요?

7. 트럼프 후보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도 주목됩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100%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또한 시사했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7-1. 한미 동맹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8. 그렇다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구상하는 대북정책 방향은 어떤 건가요?

9.일각에서는 오바마 1기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힐러리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현재의 대북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10.전통적으로 북한은 공화당 보다는 민주당 후보를 그나마 좋게 보지 않았나요? 이번에는 그게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11. 한국 입장에서 대북정책만 놓고 봤을 때 특별히 더 선호 할 만 한 후보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12. 새로운 미국 정부가 동맹국으로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한 대북정책을 입안 하도록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해주세요.

13. 끝으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현재 미국의 대선 상황이 북-미관계나 미국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해 주세요.


진행: 지금까지 전현준 원장님과 미국 대선과 주요 후보들의 대북정책을 전망해보고 이를 대비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댓글 (총 0 개)
 
덧글 입력박스
덧글모듈
0 / 1200 bytes

VOICE - 2030 당신의 목소리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