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북한 내부 경제 평가’

등록일 2016.12.20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입니다. 이번주와 다음주까지 2016년 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을 취재하고 있는 데일리엔케이 탈북 기자 2명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강미진 기자와 함께 ‘대북제재 국면 속 북한의 경제 실태를 진단하고, 북한 경제를 전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김정은이 2012년에 할아버지 흉내를 내며 연설을 하면서, “다시는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 여러 차례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거듭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북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강기자, 올해 대북제재가 유례없이 강화됐는데요, 대북제재 시행 이후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2. 김정은이 올해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탄도미사일을 20발 이상 발사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과 11월에 대북제재결의를 두 번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현재까지 북한 당국, 북한 주민들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3. 객관적인 지표로, 대북 제재의 영향에 대해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쌀, 옥수수 값 등의 가격이 제재 이전과 이후 큰 차이가 있나요? 제재 후 시기별 물가변동과 2016년 북한 물가 전반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4. 식량가격을 보면 역대 최강이라는 유엔의 제재가 인민경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국이 숨통을 열어주고 있고, 특히 내부 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 속에서도 북한 경제가 안정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5.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중국이 제대로 제재를 실시하면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올해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정도와 북중 국경지역의 공식 무역과 밀수 상황 등에 대해서도 분석 부탁드립니다.
 
6. 올해 눈길을 끌었던 건, 김정은이 지난 5월, 36년만에 당 대회를 개최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북한 당국의 의도와 주민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7.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현재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는 북한 경제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8. 올해엔 특히 70일 전투와 200일 전투, 그리고 당 대회를 비롯한 각종 정치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동원됐는데요. 이 같은 각종 동원이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8-1. 이렇게 주민 동원이 늘어나면 과거에는 시장 물가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엔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9. 지난달 30일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재결의의 골자는 북한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북한 당국이 손해보는 돈이 연간 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중국 상무부가 유엔의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서 지난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의 ‘북한산 석탄 수출 규제’,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10. 대외적인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2017년 북한 경제는 낙관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북한 경제 전망을 해주신다면?
 
진행: 지금 당장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누적될 경우 결국 인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인민들을 희생시키는 행보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엔케이 강미진 기자와 함께 ‘대북제재 국면 속 북한의 경제 실태와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일리엔케이 최송민 기자와 함께 ‘김정은의 통치 전략 분석 및 주민 반응’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지금은 여기까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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