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등록일 2017.03.10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심판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덟명은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아무리 국가의 최고지도자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를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대통령을 선택해서 정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지 못했고 결국 파면을 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개인적으로 친한 최순실이라는 여성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에게 3년간 국가 정책에 관한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전달하도록 했고, 최순실은 일부 인사와 국가운영에 개입했습니다. 또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사적인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들을 압박해 최순실을 돕고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언론과 국회에서 최순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부인했고,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습니다. 이후 최순실 사건으로 민심이 악화되자,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지만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이런 모습일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위반, 법률 위반 행위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보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최고지도자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철직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번 탄핵사건을 보면서 북한인민들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일지라도 민심을 거스르고 법을 위반하면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를 왜 수립해야 하는지, 북한의 정치체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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