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등록일 2017.04.2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제, 지난 16일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을 강력 규탄하고, 추가 핵시험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언론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올해에만 벌써 다섯 번째 성명인데 어느 때보다 표현 수위가 높습니다. 특히 이번 성명에는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제재결의'를 ‘중대한 추가 조치'에 포함시킨다는 문구를 처음으로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은 또 북한 주민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위해 자원을 전용하는데 대해서도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성명보다 내용과 어조가 확실히 강력해 졌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번 성명을 중국은 즉각 찬성했고, 성명에 담길 일부 문구 때문에 반대하던 러시아도 “대화를 통한 해법도 촉진하자”라는 내용을 넣는 조건으로 찬성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그만큼 한반도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정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6차 핵시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김정은의 핵 야욕 때문에 애꿎은 인민들이 고통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나설 경우 주민들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최근 중국 당국자들이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을 향해 거듭 자제를 촉구하고, 중국 언론들에서는 북한이 6차 핵시험을 할 경우 대북 원유 지원 중단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이례적인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북한과 중국관계가 최악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이제라도 북한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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